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 위협을 불러들이는 한미일 전쟁 동맹 체제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체제와 한국의 자청
'동맹'이라는 표현은 수사일 뿐이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 동맹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종속되는 관계를 한국이 스스로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안보 철벽'의 획기적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이를 전하는 언론들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 안보를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그 안보는 대체 무엇을 위한 안보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붕괴와 퇴행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붕괴와 퇴행의 새로운 장의 연속'에 빠져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의 주권과 자주를 모독하고, 일본에 대한 자발적 굴종이며, 한국인들의 자존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올리고 있는 동안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나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 붕괴와 국가안보의 위기
국가안보의 목적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언론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언론장악이라는 광란의 폭주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장악은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언론노조와 현업언론단체,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규탄의 외침도 소용이 없어 보인다. 이번주에 언론장악의 질주는 공영언론사와 언론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동맹 체제의 본격적인 진입은 한반도 안보 위협을 불러들일 수 있다. 한국이 이 동맹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붕괴와 퇴행, 언론의 붕괴와 국가안보의 위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