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의 모든것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생활 안정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연금 지급 체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이후, 국민연금의 가입 기회를 놓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평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의 완화와 함께, 모든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2,130,000원	월 3,408,000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본 산정 과정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공정한 혜택 배분을 목표로 합니다.

1. 소득평가액의 산정
2.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계산하고 여기에 기타 소득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의 공제 방식은 소득의 일부분을 공제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 뒤,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연 4%의 비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고급 자동차 및 특정 회원권의 소유는 추가적인 소득환산 요소로 간주됩니다.
5.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예
   • 단독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수급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평가액은 9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부부가구에서는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결과, 총소득평가액은 121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경제적 조건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도구를 통해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및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연금 월 수령액 (기초연금액)

2024년도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이전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이 2023년의 323,180원에서 334,810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517,080원에서 535,68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수급액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되, 부부 감액률 20% 및 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추가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 연금액 산정 대상: 국민연금 미수급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자, 유족 또는 장애 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이 기준 연금액으로 연금을 산정받습니다.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적용: 기준 연금액에서 A급여의 2/3를 뺀 후, 부가 연금액을 더하여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의 부분을 의미하며, 가입 기간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 기준 연금액의 최대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 감액이 필요하거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선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부부 감액 후)의 합계가 선정 기준액과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생활 상황에 따라 공평하게 조정되어, 모든 수급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후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거주 조건은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 대리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또는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2. 신청 장소

•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준비할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지급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에 한해 제출.
•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신고하는 서류.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수급을 희망하는 이력 및 관리를 위한 신청서.

이러한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및 이의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준

• 지급 개시: 기초연금은 신청 월부터 지급 시작되며, 지연된 결정의 경우에도 신청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수급 결정이 나면, 7월분 연금도 포함하여 8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생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 시, 생일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 수급권 상실: 수급권 상실 달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2.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상호 동의 하에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지급일

• 지급일: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되며,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4. 지급정지 사유

• 정지 조건: 교정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 해외 체류 60일 초과, 거주불명 등록 시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 재개: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5. 이의신청 절차

• 신청 기간: 처분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특별 사유로 인한 지연은 사유 해소 후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심사 및 통지: 심사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재산·소득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방식, 지급일, 정지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