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주점에서 불법 음란방송을 한 한국인 유튜버, 경찰에 체포

음란 방송 유튜버

태국 유흥주점에서 불법 음란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얻은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언론과 SNS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A 씨의 범행]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27)를 구속하였다고 21일에 밝혔습니다. A 씨는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중, 지난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담패설을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특징]

A씨는 수차례 유사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받았으며, 방송이 끝나면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없앴습니다. 방송 당시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거 과정]

A씨A 씨 영상에 대해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는 A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 수익금 추징보전]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 원∼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약 한 달간의 수익금인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음란성 인정 쟁점]xo

수사 초기 A 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신체 노출이 없어,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의 방송 내용만으로 정통망법상의 '음란성'을 인정받을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의 결론]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하였으며, A 씨를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