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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고 한 장관은 청소년들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할 때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정 처벌 한 장관은 또한, 보통 이런 경우 경찰은 훈방을 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 2023. 8. 22.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강화와 복합위기 대응 전략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역사적인 분기점에 다다르며, 복합위기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수준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군사안보,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맹 수준의 강력 협의체 구축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의 문서를 채택하여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하였다. 특히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재무장관 회의 신설 및 연례화, 차관보·국장급 인도태평양 대화 등을 정례화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첨단 산업·경제 시너지 세 나라의 협력은 전 세계 산업경제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다준다... 2023. 8. 21.
경기 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 예정 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가 약 3만 2000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노후 단지들이 줄줄이 재건축을 추진하자, 광명시는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선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광명시는 지난 17일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지구는 19801990년대 대규모 주택 단지로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169만 7219㎡에 달한다. 현재 이곳에는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3단지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가구 수는 2만 6518 가구 규모다. 지구단위계획 내용 광명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초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위주인 대상지의 용도를.. 2023. 8. 21.
대통령 윤석열, 방심위원장 후임에 류희림 위촉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의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지명했다. 류희림 신임위원의 경력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류 신임위원은 과거 KBS와 YTN 기자로 활약한 뒤, YTN 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류희림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 2020년 12월 당시 법무장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를 소집했을 때, 류 신임위원은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대한 법무부 감찰위원 7명 중 한 명이었다. 윤 대통령,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임 윤..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