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정부와 여당의 안전 대응 전략

묻지마 범죄

정부와 주요 정당은 범죄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강력한 처벌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강화된 범죄 처벌 방안

가석방 제외된 무기형 도입

가석방이 제외된 무기형을 신설하며, 전용 교도소를 설립하여 흉악범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형법 개정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구형을 검토하고, 협박과 공공장소에서의 위험한 무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려 합니다.

정신 건강과 범죄

사법입원제 검토

일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의 효과와 한계

강화된 처벌이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둔하는 사람들이나 외톨이들을 사회에 재통합시키려면 빈틈없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외의 다른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사법입원제의 국제적 시행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력 및 인프라 준비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