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강화와 복합위기 대응 전략

윤석열 대통령, 조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역사적인 분기점에 다다르며, 복합위기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수준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군사안보,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맹 수준의 강력 협의체 구축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의 문서를 채택하여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하였다. 특히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재무장관 회의 신설 및 연례화, 차관보·국장급 인도태평양 대화 등을 정례화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첨단 산업·경제 시너지

세 나라의 협력은 전 세계 산업경제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다준다. 한미일 3국은 전 세계 GDP와 교역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80%를 공급하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 또한 AI,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신흥기술을 대상으로 3국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기술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북한·중국은 압박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3자 실무협의체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돈줄을 차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실무그룹은 세 나라의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불법 사이버 수익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안보, 첨단산업,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국간 포괄적 협력체계가 가동되면 공급망 안정, 금융·외환시장 안정,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은 전 세계 산업경제 구조 변화를 주도하며, 북한·중국에 대한 압박도 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