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고

한 장관은 청소년들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할 때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정 처벌

한 장관은 또한, 보통 이런 경우 경찰은 훈방을 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허세의 허용한도와 강력한 대응 필요성

한 장관은 '살인예고 글'이 많아짐에 따라 예고글에 대한 허용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 장관은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한동훈 장관은 살인예고 글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