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성매매로 적발 후 징계 수단으로 3개월 정직 처분

법원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불법 성매매로 걸렸을 때, 대법원이 3개월 동안 그를 징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징계 프로세스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42세의 이 모 판사에게 3개월 동안 정직을 결정했습니다. 그 판사에 대한 징계의 사실은 24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이 판사의 성매매 행위는 법관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법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법원의 입장 및 세부 사항

법원은 이 판사의 행위가 근무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 발생했으며,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떠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이어진 행위에 대한 징계는 고려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사건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법원의 초기 대응

지난달 17일, 경찰의 수사 시작 통보를 받은 후 법원은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 결과, 8월까지의 형사재판에서 해당 판사는 제외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